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년 10월 25일 시행
이 글 요약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합공사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이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또한, 입찰참가 자격의 본점소재지 유지 기간이 입찰공고일 전날에서 180일 전으로 강화되어 위장 이전을 통한 지역 제한 회피가 방지돼요.
개인사업자의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과 신규사업자의 예외 적용 기준도 함께 정비되어 명확성이 한층 높아졌어요. 주요 개정사항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준 상향 (제24조)
지역제한입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업체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기준이 기존 100억 원 이하에서 150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어요. 이를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수주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요.
2. 개인사업자의 지역제한 기준 명확화 (제25조 제3항)
기준 조문에서는 제한입찰을 적용할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개인사업자의 적용 기준에 유권해석이나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어요.
개정 규칙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본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였어요.
3. 입찰참가 자격 강화를 위한 소재지 유지기간 변경 (제25조 제4항)
입찰공고 직전에 위장 이전(체결 목적의 명의 이전 등)을 통해 지역 제한을 회피하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본점소재지 유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기존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개정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 소재
4. 신규사업자의 지역제한 자격 기준 정비 (제25조 제4항)
신규로 창업하거나 설립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외 기준도 소재지 유지 기간 연장(180일)에 맞추어 함께 정비되었어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설립·등록된 신규사업자의 포함 기준이 새로이 적용돼요.
5.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전 (행정안전부령 제599호) | 개정 후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
|---|---|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공사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공사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 원 |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 원 |
나. ·다. (생략) | 나. ·다. (현행과 같음)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생략) |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
1.~3. (생략) | 1.~3.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⑤~⑦ (생략) | ⑤~⑦ (현행과 같음) |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가 150억 원으로 상향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1. 건설 물가 및 공사비 상승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에요.
Q2. 개인사업자는 지역제한입찰 시 어떤 서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A2.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기준 주소지로 적용받아요.
Q3. 입찰공고일 한 달 전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업체도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3. 참여할 수 없어요. 개정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 관할구역 안에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참가 자격이 인정돼요.
Q4. 설립된 지 180일이 되지 않은 신규 창업 법인은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나요?
A4. 신규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요건에 따라 입찰 참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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